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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한국 대통령, 내가 뽑는다 <3>후원그룹 누가 있나

출마 후보 가시화에 활동·조직 준비 구체화 여·야 해외조직도 경선 후 본격 움직임 예상 제18대 한국 대선에 나설 후보를 뽑는 여야의 경선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뉴욕 일원 한인사회에서도 각 후보를 지지·후원하는 모임들이 서서히 기지개를 켜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10일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 박근혜 의원(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출마를 공식 선언해 김문수 경기도지사, 안상수 전 인천광역시장,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김태호 의원 등과 경합하게 됐다. 대선 출마를 선언했던 정몽준·이재오 의원은 지난 9일 당내 경선 과정에 불만을 드러내며 불출마를 발표했다. 민주통합당에서는 손학규·문재인·정세균 상임고문이 출마를 선언했으며, 조경태·김영환 의원과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가 합류했다. 이에 반해 출마가 유력했던 정동영 상임고문은 지난 9일 불출마를 선언했다. 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남에 따라 지난해 초부터 조직화를 시작했던 한인 후원 모임들도 움직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선 박근혜 의원 후원 모임이 가장 두드러진다. 이미 지난해 초 뉴욕에서 ‘박근혜 조국사랑 미주연합(회장 이정공)'과 ‘포럼 오래 미 동부지부(지부장 사이먼 김)'가 연이어 결성돼 활동하고 있다. 이재오 의원 후원조직인 ‘재오사랑’도 워싱턴지회에 이어 뉴욕지회 결성을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불출마 선언으로 향후 활동은 미지수다. 최근 뉴욕을 수 차례 다녀간 김문수 경기지사 지지 모임도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다른 후보들의 후원 모임은 아직 조직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통합당 후보들의 후원 모임은 좀 더 가시화됐다. 지난 6월 19일 이세목 전 뉴욕한인회장을 북미주 후원회장으로 하는 ‘DK포럼’이 김두관 전 경남지사 후원모임으로 발족됐으며, 손학규 상임고문을 후원하는 ‘자유광장’ 뉴욕지부도 발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균 상임고문 뉴욕 후원조직 역시 조만간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과거 '노사모' 회원들을 중심으로한 '사람사는 세상'이 노무현 전 대통령 직계인 문재인 상임고문을 후원할지 여부는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다. 한편 지난 2009년 발족된 정동영 상임고문의 ‘한미경제비전연구소’ 뉴욕지부는 정 고문의 불출마 선언으로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갈 전망이다. 개별 후보를 후원하는 모임과 달리 새누리당 외곽 조직인 ‘새누리뉴욕위원회(위원장 정재건)’과 민주당 해외네트워크인 ‘뉴욕세계한인민주회의’(대표 이경로)는 당내 경선이 끝나고 후보가 확정되면 본격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며, 그때까지는 재외선거 참여운동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2012-07-12

[특별기획] 한국 대통령, 내가 뽑는다 <2> 이러면 선거법 위반

선거운동 원칙적 불허, 전화·만남 정도 허용 시민권자 홍보자격 없어…위반자는 입국금지 재외선거를 치르는 한국 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원칙은 ‘편의성을 희생하더라도 공정성은 꼭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외동포들의 지속적 요청에도 편의성 제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은 끝내 이뤄지지 않은 반면 재외선거에서 허용되는 선거운동은 극히 일부로 제한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재외선거가 공정성 확보에 상당한 한계가 있는 점 등을 감안, 국외에서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허용해도 큰 부작용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선거운동방법만을 허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허용되는 선거운동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e-메일·문자메시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는 정도다. 이때도 인터넷광고나 여러 사람에게 자동 송신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은 위법이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전화를 이용하거나 상대방을 직접 만나 구두로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다. 18대 대선의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기간(11월 25~26일)이 끝난 직후인 11월 27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12월 18일까지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선거권이 없는 자 ▶공무원 ▶한인단체 등이다. 따라서 시민권자 한인은 어떤 형태로든 선거와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없다. 재외선거사범에게도 한국 처벌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한국 내 선거범의 공소시효가 선거일 후 6월(도피시는 3년)인 반면 재외선거범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또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중대 국외선거범에 대해서는 선거일 후 5년 이내 여권의 발급을 제한하고 외국인일 경우에는 해당 선거 당선인의 임기만료일까지 입국을 금지시킬 수 있다. 재외선거에서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후보자나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하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거운동 목적으로 음식물이나 금품을 제공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를 받은 사람도 처벌받게 된다. 현행 규정상의 가장 큰 문제는 특정 행위의 위법 여부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라는 다소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뉴욕재외선관위 측은 “어떤 활동을 하기 이전에 선관위에 문의해 위법 여부를 상의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히고 있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2012-07-11

[특별기획] 한국 대통령, 내가 뽑는다 <1>표심은 어디로…작지만 특별한 권리

제18대 한국 대통령 선거의 재외유권자 등록이 오는 22일 시작된다. 특히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출마를 선언함으로써 한인사회에서도 오는 12월 19일 대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역사적인 대선 재외선거 일정과 전망을 3회에 걸쳐 소개한다. ①표심은 어디로 지난 19대 총선 재외선거에서는 전체 예상 선거인수 223만3193명 가운데 12만3571명이 등록했고, 이 가운데 5만6456명이 투표에 참가해 불과 2.53%라는 실망스러운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한국 내에서는 재외선거 무용론까지 제기됐으며, 재외선거 제도 개선 요구가 잇따랐으나 결국 실현되지 못했다. 하지만 대선에서는 재외선거 결과가 대세를 가를 수도 있어 훨씬 높은 참여율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지난 2007년 대선 때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를 500만 표 이상 앞서는 압승을 거뒀지만 직전인 2002년과 1997년 대선 때는 박빙의 승부를 벌여 이와 같은 양상이 다시 전개되면 재외국민의 표가 캐스팅 보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2002년 대선에서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1201만4277표를 얻어 1144만3297표를 얻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57만980표 차로 힘겹게 눌렀다. 이에 앞선 1997년 대선 때도 1032만6275표를 얻은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와 993만5718표를 얻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표차는 39만557표에 불과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여야 후보 간 접전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1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의 대선 차기주자 양자대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전 위원장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지지율은 각각 48.7%, 43.6%로 격차가 5.1%포인트에 불과하다. 19대 총선 재외선거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야권연대가 49.4%를 얻어 새누리당(40.1%)을 9.3%포인트 앞섰으나 대선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는 속단하기 힘들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재외선거에 등록한 유권자의 80% 이상은 유학생이나 주재원 등 국외 부재자들이었다"며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투표가 많아 야당에 유리하게 나온 것 같다”고 분석했다. 미주중앙일보가 지난 3월 실시했던 '미주 한인 정치의식 설문조사'의 정당별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에서는 새누리당이 민주당을 약 4%포인트 앞섰으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는 새누리당 박근혜 전 위원장이 26.5%의 지지율을 얻어 안철수 원장(21.2%)을 5%포인트 이상 앞선 바 있다. 한편 18대 대선 재외선거는 오는 22일부터 10월 20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하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11월 19일 선거인명부가 확정된다. 재외투표는 12월 5~10일 6일 동안 실시되며, 한국 대선 투표와 개표는 12월 19일 실시된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20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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